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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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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남 소송을 위해 확보한 증거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로 상간남이나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모든 소통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이혼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청구하여 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